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4회 기출문제 풀이

목차

1. 제1교시 환경정책
2. 제2교시 국토환경계획
3. 제3교시 환경영향평가실무
4. 제4교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본문내용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아래용어 설명 [9점]
- 조류경보제,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RPS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1.1 조류경보제
1) 목적
- 조류로 인한 정수처리장 기능 저하 및 일부 남조류의 독성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8년부터 환경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는 호소 중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주요 호소에 조류예보제를 도입ㆍ운영
- 조류예보제는 클로로필-a, 남조류 세포수 등 2개 항목 측정결과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여 취수 및 상수원수 수질 관리에 활용
2)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3) 운영방법
- 예방단계(출현알림)와 경보단계(경보→대발생)로 이원화 운영
- 예방단계는 취․정수장에만 통보하고, 용수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보단계부터 대국민 상황 전파 실시

<중 략>

제4교시 환경영향평가제도(시험시간 100분)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9점]
1.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1)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녹지등급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2) 경사분석, 동ㆍ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참고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행정규제기본법,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침
·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효율적 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안 외
· 화학물질안전원
· 생태계보전협력금 업무편람
·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2013.1)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경생태계획의 체계적도입방안(KEI,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