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시험 1회 기출문제 풀이

목차

1. 제1교시 환경정책
2. 제2교시 국토환경계획
3. 제3교시 환경영향평가실무
4. 제4교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본문내용

1. 녹색기후기금, 녹색인증제도,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1.1 녹색기후기금
1) 정의 :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UN산하 국제 금융기구
2) 성격 : 세계 3대 국제금융기구 중 1개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음
3) 필요성 :　지구온난화 극복,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기금 마련
4) 역할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지원,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해결모델 제시
1.2 녹색인증제도
1) 법적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2) 필요성 : 민간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 실효성 제고
3) 주요내용
- 녹색기술 :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하여 선정
- 녹색사업 :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
- 녹색전문기업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기업
4) 혜택 : 녹색금융상품세제혜택, 녹색기술 사업화 지원
1.3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1) 추진배경
- 국가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 BAU 30%저감)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 관리
-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절약목표, 에너지이용효율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2)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3) 목표설정 및 이행관리
- 목표설정 : 부문별, 업종별 목표정함(Top-down방식)
관리업체의 신·증설계획, 감축잠재량을 고려하여(Bottom-up) 연간 단위감축목표설정
- 이행관리 :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
4) 관리업체(2014.1.1. 기준)
- 온실가스(CO2Ton) : 업체기준(50,000), 사업장기준(15,000)
- 에너지소비(TJ) : 업체기준(200), 사업장기준(80)

참고자료

·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적응센터 홈페이지 등
· 환경부 보도자료 ‘전면 개편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7월 22일부터 시행’
· 환경계획학(보문당), 인터넷자료 외
· 환경정책기본법 외
· 환경성평가 및 토지이용제도 과정(201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외
· 석면관리종합대책(2010), '11년_석면대책_세부추진계획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전략환경평가 업무매뉴얼(2014, 환경부), 국토기본법,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짐(2012, 국토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