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있게 완벽정리 치과위생사 국시 의료관계법규 (2019.01.03년 국시체크)

소개

의료법 10장, 의료기사법 4장, 지역보건법 3장, 구강보건법 4장 총 21장으로 구성
2019.01.03년 국시 나온 부분 체크
20개 중에 20개 다 맞을 수 있는 21장으로 간편히 보는 의료관계법규
누구도 이렇게 만들지 않아서 내가 만들었다!!
모의고사와 요약집, 특강 위주의 실속있는 정리

목차

1.목적

2.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3. 의료기관
1) 의료기관 종별
2) 상급종합병원
3) 전문병원
4) 상급·전문 공통점

4. 의료인, 기관장의무

5.의료인의 면허

6. 결격사유

7. 국가시험(보건복지부장관)
1) 시행
2) 관리
3) 시험과목 등

8. 응시자격의 제한

9. 면허조건과 등록

10. 면허증
1)면허증의 교부
2)면허증의 재교부

11. 의료인의 권리

12. 의료인의 의무
1) 진료거부금지
2)세탁물(적출물)의 처리
3) 진단서 등 교부(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4)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의무
5) 비밀누설금지
6) 태아성 감별 금지(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7) 기록열람 등에 관한 의무
8) 진료기록부 등의 비치에 관한 의무(보존)
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 개인 정보 탐지, 누출, 변조, 훼손 안됨
10)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11) 요양방법의 지도의무
12) 실태.취업상황신고

13.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4.의료인 단체(중앙회)

15.보수교육

16.의료기관개설
1)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예외규정)
2)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3) 개설신고 or 허가
4)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5) 의료기관의 개설특례 (부속의료 기관)

1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19. 시설등의 공동이용

20. 폐업휴업의신고,진료기록부등의이관

21. 당직의료인

22 .의료기관의 명칭

23. 진료과목의 표시

24. 감염관리위원회

25. 비급여진료비용 고지

26. 선택진료

27. 의료법인

28. 신의료기술의 평가

29.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30. 의료광고
1) 허위 및 과대광고 금지, 학술 목적 이외의 광고 금지
2) 의료광고 금지내용: 11가지
3) 의료광고의 제한
4) 광고의 심의

31. 의료기관인증

32.지도와 명령

33. 업무개시 명령

34. 보고와 업무 검사 등

35. 시정명령

36. 개설허가의 취소 등

37. 면허취소와 재교부

38. 면허의 자격정지

39. 면허의 등록

40. 의료지도원

41.전문의

42. 전문간호사

43. 한지의료인

44. 간호조무사

45. 의료유사업자

46. 안마사

47. 경비보조

48. 청문

49. 벌칙(법 87-91조)
1)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7조)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87조 2항)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8조)
4.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88조-2)
5.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88조의 3)
6.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
7. 양벌규정( 91조)
8. 과태료 (법 제92조)

50. 권한의 위임

본문내용

1.목적
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
➁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규정
➂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

2.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의료인의 사명:
국민보건의 향상을 이루고,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
의료인의 임무:
1)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2)치과의사: 치과의료 와 구강보건지도
3)한의사: 한방의료 와 한방보건지도
4)조산사: 조산,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과 양호지도
5)간호사:
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 양을 위한 간호
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➂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➃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간호사의 보건활동(영2조-대통령령)
➀ 보건진료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➁ 모자보건요원(보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모자보건법)
➂ 결핵관리요원 : (결핵예방법)
➃ 기타법령: 보건활동, 양호교사(학교보건법)

3.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 조산의 업 (의료업)을 행하는 곳
1) 의료기관 종별
의원급의료기관: 의사, 치과위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하는 의료기관
병원급의료기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요양병원: 노인..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