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기본법 정리

목차

1. 기본 개념
2. 제 1절 총칙
3. 제 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4. 제 3절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5. 제 4절 납세의무의 확장
6. 제 5절 조세채권의 확보(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7. 제 6절 과세와 환급
8. 제 7절 조세 쟁송
9. 제 8절 기타

본문내용

1. 기본 개념
1) 조세의 의의
조세의 1차적 목적: 재정수입조달/ 강제징수-재산권침해소지(조세법률주의)/ 개별적 보상 없음. 일방적 징수/ 조세의 2차적 목적(소득재분배, 물가안정, 경기조절기능)등 수행/ 급전급부가 원칙 – 상속세, 증여세
2) 조세의 원칙
-이상적 조세의 구비요건
경제적 효율성과 중립성/ 조세부담의 공평성(국민개세주의)-개별소비세와 일반소비세, 누진세와 비례세, 양극화 해소문제/ 편리성/ 경제성(최소금액납부)/ 확실성
3)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 국세, 지방세/ 국경통과: 내국세, 관세/ 전가: 직접세, 간접세/ 인적 사항: 인세(소득세, 법인세), 물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용도: 보통세, 특별세(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측정단위: 종가세(금액표시, 세율은 백분비), 종량세(용량, 건수 인원-물량표시, 세율은 금액)/ 부가여부: 독립세, 부가세
4) 조세법의 개념
조세법률주의를 규율함.
-특성: 공공성, 과세권자(조세채권자)의 우위성, 조세법률주의, 기술성
5) 조세법의 분류
-조세실체법: 개별세법, 세율과 종목을 정하고 있는 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대부분.
-조세절차법: 국세징수법
-조세구제법: 불복청구, 납세자 권리보호, 국세 기본법
-조세처벌법: 불이행, 조세법 위반 등에 대한 처벌절차 규정, 조세범 처벌법

2. 제 1절 총칙
1) 국세 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
① 총칙법으로서의 성격- 1세목 1세법주의(예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② 불복절차법으로서의 성격
③ 세법에 일반적으로 우선하는 법
④ 납세자 권리보장법-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 부당히 권리침해 X
2) 용어의 정의
① 국세, 세법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 (관세도 국세에 해당하나 국세기본법상 내국세만 지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