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복지론 A+받은 중간고사 시험대비 교재정리 자료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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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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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의 정의
2. 복지국가의 3가지 원칙
3. 복지국가의 목표
4.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목적
5.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한계
6. 티트머스가 나눈 사회복지국가 유형
7. 에스핑 앤더슨이 나눈 복지국가 유형
8. 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의 특성(표)
9. 복지국가 발달 이론 – 산업화 이론
10. 복지국가 발달 이론 – 시민권 이론
11. 복지국가의 발전 단계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정의
: 복지국가란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간, 주택, 그리고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와 민주주의라는 국가체제에서 모든 국민들의 기본 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충족시켜 안락한 삶을 증진시키려 노력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2. 복지국가의 3가지 원칙
: 복지국가는 첫째, 모든 시민들에게 권리 성격의 급여 제공, 둘째,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 셋째, 완전고용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3. 복지국가의 목표
: 브릭스는 복지국가의 목표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노령, 실업, 질병, 재해 등과 같은 위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사회보험정책이 있다. 사회보험정책의 주요 목표는 빈곤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소득 상실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둘째, 개인과 가족에게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들이 적어도 최저수준의 물질적인 충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국가가 목표로 하는 빈곤극복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공공부조가 있다. 공공부조는 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자산조사를 통해 선택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의 규모는 사회보험정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셋째,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지위나 속해 있는 계층과 관계없이 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기본 상품과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이 목표는 최저수준의 개념보다는 ‘적정수준’의 개념에 기초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공교육이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은 모든 복지국가에서 시민권적 권리로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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