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소개

국제법 과목 시험을 위해 정리한 자료 중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파트입니다.

목차

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정의
(1) 분쟁
(2) 평화적 해결

2. 분쟁의 특징
(1) 일방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적극적 반대
(2) 주로 국가 간 분쟁, 그러나 항상 국가 간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법률적 분쟁 vs 비법률적 (정치적) 분쟁
(4) 평화적 해결 의무 (the obligation of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식
(1) 외교적 해결 Diplomatic method / 비사법적 해결 non-legal
(2) 사법적 해결 Legal method
(3) 국제기구에 의한 해결

4. 국제사법재판소
(1) 연혁 및 성격
(2) 재판부의 구성
(3) 관할권 (jurisdiction)
(4) 재판의 준칙
(5) 재판 절차
(6) 권고적 의견 (advisory opinion)
(7) 부수적 관할권
(8) ICJ에 대한 평가, 한계

본문내용

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정의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국제법의 목적
(1) 분쟁
법률이나 사실에 관한 국가 간 의사의 불일치, 즉 법률적 견해나 이해관계의 충돌
A dispute is a disagreement of a point of law or fact, a conflict of legal views or of interests between two persons - mar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 PCIJ, 1924

개인의 이해관계를 국가가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면서 국제법 상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즉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 자신의 권리이다. 마브로마티스 사건에서 그리스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게 된다.
◆ 마브로마티스 특허사건
당사국 : 그리스-> 영국 [ PCIJ 손해배상 청구 ]
배경 : 마브로마티스는 오스만투르크로부터 팔레스타인의 철도부설권을 부여받았다. 1차대전 이후 팔레스타인이 오스만투르크에서 분리되어 영국의 위임통치하에 놓이게 되자, 영국은 해당 컨세션을 마브로마티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다.
주장 : 영국) 분쟁이 성립하지 않는다. PCIJ 재판관할권이 없다
그리스) 영국은 손해배상 해라
판결 : 컨세션은 유효하지만, 마브로마티스가 손해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스 정부 청구 기각
유사사건 : 등대 중재 사건 (light house arbitration case)

(2) 평화적 해결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동반하지 않는”
“국제평화와 안전과 정의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함
1970 우호관계선언 제 1, 2원칙 (the friendly relations declaration, 1970)
1945 유엔헌장 2조 3항 (articel 2(3) of the UN Charter, 1945)에서 2 언급

참고자료

· 신국제법강의ㅣ정인섭ㅣ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