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행사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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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2. 역사
3. 유엔 체제하의 무력행사 : 안전보장이사회의 집행조치
4. 유엔 체제하의 무력행사 : 평화유지활동(PKO)
5. 유엔 체제하의 무력행사 : 헌장상 자위권의 행사
6. 유엔 체제하의 무력행사 : 국제 테러에 대한 통제
7. 유엔 체제하의 무력행사 : 복구
8. 유엔 체제하의 무력행사 : 내전과 동맹
9. 유엔 체제하의 무력행사 : 인도적 개입
10. 유엔 체제하의 무력행사 : 자국민 보호
11. 군비제한 및 축소 : 핵무기에 대한 통제
12. 군비제한 및 축소 :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본문내용

- 개관
1. 무력행사 및 관련 국제법 정의 : 저쟁 자체를 규율하거나 전쟁시 벌어지는 전투행위나 무기를 규제하거나 전쟁과 전투시 교전자와 민간인을 다루는 법 체계
- 역사
1. 근대국제법 초기 : 국가의 무력 행사의 권리 문제(jus ad bellum:개전법)에 집중, 정의로운 전쟁의 기분에 의해 판단됨
2. 16세기 이후 이론과 국가 실행
1) 무력 행사의 근거 : 공격에 대한 방어, 큰 불의의 시정
2) 무력 행사의 절차 : 평화적 해결의 우선 > 평화적 해결의 실패 후 무력 행사 가능 > 전쟁이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고려
3. 19세기 실증주의 시대
1)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의 판단을 포기 > 전쟁을 국가 정책의 합법적 수단으로 받아들임
2) 무력 행사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며, 국제법의 주요 관심사는 실제 적대행위가 됨 > jus in bello(전중법) 발전
4. 1920년대 국제연맹 시대
1) 무력행사를 특정하여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의 평화적 해결 우선 의무에 의해 무력행사를 제한하고자 함
2) 규약 제12조 : 회원국들에게 위기 시 전쟁을 하기에 앞서 3개월간의 냉각기간을 가지도록 요구
3) 1928년 겔로그-브리앙 조약(파리조약) : 62개국 서명, 현재 발효,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 포기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
(1) 제1조 : 체약당사국은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전쟁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비난하며, 상호 관계에서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전쟁을 폐기하기로 각 인민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선언한다
(2) 제2조 : 체약당사국은 당사국 간에 발생한 분쟁 또는 충돌의 성격이나 기원이 무엇이든 그 해결이 평화적 수단을 제외하고 모색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의한다
5. 1945년 이후의 무력행사에 관한 법 : 유엔헌장체제
> 헌장은 1920년대 이후 나타난 무력 행사에 관한 국제법의 부적합성을 바로잡고자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