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국가안보론 중간고사 정리

소개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이용한 자료입니다.
중간고사 문제도 포함되어있고 2017년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기말고사 정리본도 있으니 검색해주세요

목차

Ⅰ. 국가의 불안
Ⅱ. 안보연구 동향
Ⅲ. 국가
Ⅳ. 국력
Ⅴ. 부문별 안보

본문내용

Ⅰ. 국가의 불안
1. 안보(security)개념: 안전 or 안전보장으로 번역
- 어원: Se(없다)+Cure(걱정): 의도적 위협에서 발생하는 근심걱정으로 한정-정치,군사,사회,심리적 위협(기술,공학,자연적위협 제외)
- 정의: 상태-국가 이익에 대한 위협의 부재
정책적-국가이익을 보존, 향상→국내외의 위협감소, 취약성 감소시키는 행위
→ 국가이익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행위.
- 국가가 왜 불안한가? : 위협 존재+대응능력 한계(내부취약성)
- 나와 국가를 위협하는 행위자 존재, 심리적 문제가 불안감 가중(불안= 상대방위협 - 자신의 능력)
- 역사적으로 위협은 항상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
- 위협 극복 능력의 한계 →취약성
- 국가 고유 이익 손상 위험 有

2. 위협과 안보
(1) 전통적 위협: 국가안보=군사안보
- 국가안보의 본질: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부 위협에 대처
- 역사적, 영토통합과 주권 위협 → 적대국가 군사력(군사력은 타국이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
- 적대국 위협평가: 능력+의도 - 북한 vs 미국, 영국 (북한이 더 약하지만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위험)
- 전통적 위협대비 → 능력만 고려(의도는 상황 따라 변화 가능하기 때문)
오해 시 심각한 문제 발생 : 뮌헨협정(1938) - 뒤통수치기 가능

<뮌헨협정>
요지: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1/3) 와 유럽평화 교환 - 히틀러: “앞으로 모든 국제분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하겠다” 약속
→ 독일 1939 9월 폴란드 침공(세계 2차 대전)
: 독일에 유화정책 but 독일의 의도 바뀜- 의도를 쉽게 보면 위험하다.

(2) 위협의 강도
- 공간적 근접성 극복: 무인항공기, 장거리 폭격기, 스텔스기(공중 급유기)
- 미국- 새로운 위협(IS) vs 우리나라- 전통적 위협 높음(동북공정, 독도, 북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