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론 기말고사 대비

목차

1. 금융산업
2. 철강산업
3. 문화산업
4. 정보통신산업
5. 자동차산업
6. 조선산업

본문내용

1) 금융산업의 특수성
- 산업활동에 필요한 금융자원의 제공
- 금융산업에서의 경쟁 증가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옴 : 효율성의 증대로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수도 있음 / 개별 은행의 수익감소로 인한 특정은행의 부실 가능성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 안전성 약화로 이어지기 쉬움(bank run)
- 금융산업에서의 높은 시장집중도는 효율성에 상반된 결과를 가져옴 : 대출금리 인상 및 대출규모의 감소는 투자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성장이 지연 / 은행의 정보력 증대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이 감소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되면서 경제성장 촉진

2) 정부의 금융산업 개입
- 금융산업에서의 경쟁과 시장집중도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및 조정이 필요함
- 이러한 개입의 방식에 따라 혁신의 방법과 속도에 차이가 발생
· 일본 : convoy system, 전체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가장 느리고 비효율적인 금융산업에 맞추어 발전을 모색, 정부주도, 재벌이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종합상사 체제 유지
· 미국 : innovation 강조, 가장 효율적인 금융기관에 맞춰 규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
· 한국 : 정부주도로 전체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 재벌은 은행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경유착 多, 주거래은행제도 등을 통해 통제
- Zysman : 금융시스템의 제도적 특성이 정부가 경제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역할과 자유재량의 범위를 결정한다. 즉 산업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준다.
- 재정금융제도 :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간에 형성되는 상호관계구조
- 통화의 창출 관리
- 금융시스템 관리 및 규제
- 특정 부분, 산업, 사업, 유형의 기관을 선호하는 규칙을 만듦으로써 금융시장 관리
- 단기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 시 위험을 상쇄
- 주요한 대부자나 대출자로서 기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