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이론정리2

소개

이종수 저서<새행정개혁론> 이론 및 내용정리 입니다.
신공공관리, 행정개혁, 관료제 및 탈관료제 모형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험 및 이론공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목차

1. 탈관료제 모형
2. 신공공관리 모형과 탈신공공관리 모형
3. 신공공서비스 모형
4. 기타 개혁 모형
5. 외국의 행정 개혁
6. 한국 역대 정부의 행정 개혁
7. 한국 행정 개혁의 성찰

본문내용

제 10장 탈관료제 모형
2. 참여정부 모형
↳ 국민의 참여, 일반 하급 관료의 참여
- 참여모형의 주창자들(관료제의 계층구조를 최대 문제점으로 꼽는) = > 계층제 구조에서 소외되어 왔던 하급 구성원, 고객으로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체제의 구조화를 주장
- 작업장민주주의(작업장 인부들에게는 정책참여를 못 하게), 공동결정 원칙들을 발전시켜 온 스칸디나비아 국가 및 독일 등에서 구체화되어짐
- 가까이는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재창조’프로그램(성공적 프로그램) => 프로그램 안에서 ‘일선 관료들에 대한 권한부여’ 등의 원칙으로 구체화 되었다.
====> 참여정부 모형은 조직의 하급 계층에 활성화되지 않은 에너지와 재능이 충만해 있고, 이들이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가정된다. 또한 고객도 특정 프로그램에 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가정. ●정부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하급 계층과 고객의 좀 더 활발한 참여와 관여를 권장
<<특성>>
1) 조직구조
↳특별히 제시된 대안은 없다. => 조직의 구조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과 관료의 의견을 많이 들어라) 이것은 큰 관련이 없기 때문. 다만, 피라미드 구조(층수)가 낮은 것이 더 좋을 수는 있다. ex) 다양한 위원회, 자문집단
2) 관리
- 앞서 말한 계층들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정부조직은 효율적으로 작동 할 것이다.
- 시장모형이 시민의 역할을 경시 vs 참여모형은 시민의 역할을 제고, 투표 이외의 수단으로 민주적 참여 유인
3) 정책과정
- 정책과정의 상향적 접근 방식 선호 (중앙집권 결정방식, 경직적인 계층제의 비효율성 지적)
- 대부분의 조직 내 의사결정이 하급 계층의 일선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
4) 공익관
↳ 과정설 : 공익이라는 것은 정확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계층의 국민, 구성원들의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 공익이라는 것.

참고자료

· 이종수 <새행정개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