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의 이해

목차

1. 5항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2. 6항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3. 7항 북한의 사회와 주민생활

본문내용

5항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제 1절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경제정책 기조
※ 국가소유 위주의 사회주의 소유제도
: 생산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
: 국가소유 즉 인민적 소유제 위주여야 한다고 강조.

※ 협동적 소유
: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 상태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집체적 경제관리 방식 ☆
- 계획의 일원화 체계
: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등 하부 단위에 이르기까지 일원화 된 체계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실행이유 : 경제단위가 당과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 주관주의 등이 타파되고 계획의 유일성이 보장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
- 계획의 세부화 체계
: 각 산업 부문 간 단위기업소·공장 간 계획들이 철저하게 맞물리도록 하기 위해 사소한 것들까지 자연 발생 요소를 허용하지 않고 계획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맣한다.
⇒ 세부화 내용 : 공장 가동률, 품질 수준, 생산품 가격, 제품의 규격등까지 계획지표화. (물량지표가 아닌 액상(금액)지표.)

※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 (현장감독)
: 경제사업에 대한 당·국가·유일적 지도와 정치사상에 의거한 경제사업,
: 철저한 계획화가 수행되도록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가 배합되는 관리방식.

※ 처음 북한의 경제 정책의 기조 ☆
1) 자력갱생 노선
2) 중공업 우선 노선
3) 군사·경제 병진 노선
⇒ 이들 정책기조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 건설, 김정은 시대의 경제건설·핵무력 병진노선으로 각각 계승되고 있다.

※ 3대 경제건설 노선 ☆ <김일성시대>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노선.

-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김일성>
: 생산수단 및 최종 재화의 생산을 자체 조달을 기본으로 하여 대내수요를 충당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자체 인민경제 구조내에서 해결 한다는 것.
￫ 비교우위 발전론을 거부 ￫ 경제의 효율성 생산의 비효율성 가져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