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사회복지 법제론 중간고사 대비 요약 정리

목차

1. 법에 대한 이해
2.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3. 사회복지법의 법원
4.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 성격

본문내용

1. 법에 대한 이해
가. 법의 개념
1) 법은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이란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규범이다.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자면 서로 이해의 충돌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질서유지를 위한 약속이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이다. 이러한 사회규범으로는 법,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다.
2) 법은 강제규범이다.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인 국가 속에서 권력적·물리적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의 본질적 속성이다. 법 이외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자는 비난을 받을 뿐이지만, 법을 위반한 자는 강제적 제제를 받는다.
3) 법은 문화규범이다. 법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문화가치에 대한 그 사회의 산물이다. 어느 사회나 독특한 문화가 있듯이 법문화도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색을 반영하여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 법은 국가의 문화적 수준과 직결되는 문화의 척도가 된다.
4) 법은 재판규범이다.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위라는 의미이다. 인간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의사에 기인하여 발현하지만, 의사만 있고 그 의사가 외부행위로 표현되지 않는 이상 인간의 내심·심리적 작용은 원칙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5) 법은 행위규범이다.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규범은 헌법이지만, 헌법의 일반적인 조항을 위임받아서 다시 국가 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모든 법, 예컨대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6) 법은 조직규범이다. 재판규범이라 함은 재판할 때 판결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규범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