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요점정리

소개

CTA(세무사)를 준비하며 만든 자료입니다.
여러가지 참고 서적들을 통해 국세징수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국세징수법 총칙
2. 임의적 징수 절차
3. 강제적 징수절차

본문내용

1절 - 국세징수법의 개요
1. 국세징수법의 성격
(1) 목적 -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징수법은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의 하위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국세등의 징수 순위
체납처분비 - 국세(교육세 - 농특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기타의 국세) - 가산금
=> 국세부분은 글자 개수 순서대로 암기

2절 - 국세 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
납세증명서, 미납국세 등의 열람,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자료의 제공, 출국금지요청, 가산금등의 불이익을 부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

1. 납세증명서
(1) 내용
⓵ 징수유예액 ⓶ 체납처분유예액 ⓷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
(2) 발급신청
개인 - 관할 세무서장
법인 - 본점소재지 세무서장
(3) 유효기간
원칙 -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예외 - 고지된 국세/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을 그 납기까지로 단축
(4) 제출사유
⓵ 국가, 대금의 지급을 받을 경우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⓶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⓷ 외국으로 이주/ 1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목적으로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조회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체납사실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제출대상자
원칙 - 대금을 지급받는 자/ 출국하는 자
예외 -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는 다음의 증명서 제출
a.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
b. 법원의 전부명령시 - 압류채권자의 증명서
c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을시 -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6) 제출의무의 면제
국가등으로부터 받을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⓹ 의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세액 확인
⓵ 수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⓶ 대금이 국고 등에 귀속되는 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