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O대 지충남 교수님 지방 및 도시정치 서브노트(((이것만 외워서 A+ 받음)))

소개

각 문제별로 서론, 본론, 결론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만 외워서 A+ 맞았어요.

목차

1. 한국 지방정치의 특징을 권력구조측면에서 논하시오
2.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3. 지방정부의 통합과 분권의 논리를 비교하시오
4. 한국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방안을 기술하시오
5. 지방의회의 권한 제약예시를 논하시오
6. 2006년과 2010 지방선거의 제도적 변화 및 특징을 논하시오

본문내용

●지방정부의 통합과 분권의 논리를 비교하시오
Ⅰ. 서론
지방 정부의 적정 규모에 대해 지방정부의 규모를 확대하자는 통합론자들과 이와는 반대로 하나의 지방정부를 여러 개의 작은 정부로 분할하자는 분할론자들의 논쟁이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단히 복잡하고 지방정부의 적정 규모는 지방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관찰자의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합과 관련한 논쟁에는 효율성, 민주주의, 배분, 개발의 네 가지 쟁점이 존재하는데 이 개념들은 매우 가치부하적이어서 특정한 상황에서 이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물론이고 합의된 정의에 도달하기도 어렵다.

Ⅱ. 본론
1. 통합의 논리 설명
통합은 장비에 대한 자본지출을 절약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지방정부가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로 하지만 재정적 문제로 채용하지 못하는 전문직 직원에 대해서도 절약할 수 있게 해 준다.
지방의 기능에 대한 결정권이 지방정부에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민주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지방정부들이 더 민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방정부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으면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장기적이어야 하며 그 규모가 광범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은 경제활동 또는 노동시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메트로폴리탄 또는 대도시권역을 의미한다.
지방의 정치 지도자들은 눈에 크게 띄는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지방정부로부터 기업을 끌어들인다. 그 결과 지방정부들은 메트로폴리탄 전체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보호주의적인 정책에 몰두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통합해야 한다. 다른 쟁점은 배분문제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중산층이 중심을 떠나 교외에 정착했는데 그 결과 이들은 과중한 중심도시의 세금을 피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만약 중심도시와 교외 지역이 통합된다면 서비스와 세금이 더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