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1 법인의 개념, 본질, 종류

소개

답안작성법에 맞추어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관련판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학점 A+받은 답안입니다.

목차

1. 법인
ㄱ. 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ㄴ. 법인의 본질 -법인이론
ㄷ. 법인의 종류

본문내용

1. 법인
ㄱ. 법인의 개념 및 존재 이유
1) 개념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그 무엇이다. 이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존재이유
ㄱ) 사단에 관하여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모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ㄴ) 재단에 관하여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출연자의 재산과 섞이지 않은 채 독자성 및 영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ㄷ) 법인과 사원이 법적으로 분리된다.
ㄷ-1) 보충판례
재개발조합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 조합이 손해를 입ㄱ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 손해는 민법 제 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ㄴ. 법인의 본질 : 법인이론
1) 서론
법인은 왜 구성원이나 출연자로부터 독립한 권리주체로 인정되는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본질론이다.
2) 학설의 태도
ㄱ) 의제설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로마법적 뿌리를 가진다. 이 입장에서,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하여 만들어진 가상적 존재이다.
ㄴ) 실재설
게르만법적 이론이다. 이 입장에서, 법인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실체로 실재하고 있는 것을 법이 단지 승인한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회적 실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실재설은 조직체설과 사회적 가치설이 또 대립한다.
(1) 조직체설
사회적 실체가 권리주체임에 적합한 법률적 조직을 가지는 조직체라는 입장.
(2) 사회적 가치설
사회적 실체가 법인격을 부여할 만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회적 작용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
ㄷ) 그 외
법기술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법인의 본질을 다원적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3) 논의의 실익 및 이견
ㄱ) 의제설과 실재설의 공통점
(1) 법인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주체라는 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