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자연인의 행위능력 - 미성년자,법정대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상대방

소개

답안작성법에 맞추어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관련판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학점 A+받은 답안입니다.

목차

1. 자연인의 행위능력
ㄱ. 행위능력의 개념 및 그 제도적 의미
1) 개념 및 효과
2) 제도적 의미
3) 적용범위
ㄴ. 미성년자
1) 서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ㄷ.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법정대리인의 권한
ㄹ.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피특정후견인

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ㄱ.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ㄴ. 상대방의 최고권
ㄷ. 상대방의 철회권
ㄹ. 취소권의 박탈

본문내용

1. 자연인의 행위능력
ㄱ. 행위능력의 개념 및 그 제도적 의미
1) 개념 및 효과
ㄱ) 행위능력이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신적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하여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 즉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ㄴ) 제한능력자가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제도적 의미
ㄱ)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다.
ㄴ) 법적 거래에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제한능력자를 위하여 이를 돌보아주고 대라하는 법정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대리권의 남용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 제한능력자를 능력자로 믿고 매매계약을 채결했을 경우, 매매계약은 제한능력자측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와 거래한 상대방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법은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몇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아래에서 다루도록 한다.
3) 적용범위
ㄱ) 법률행위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사실행위나 사건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가족법상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특별규정(가령 제801조 약혼연령, 제807조 혼인적령,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제1061조 유언적령 내지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ㄴ. 미성년자
1) 서설
ㄱ)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에 의하여 계산한다.
ㄴ)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한 것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되지 안항Trl 때문이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ㄱ) 원칙
(1)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쟁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한 행위를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