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기말고사 요약본 (백석대)

소개

백석대에서 차석했고 4.3/4.5 였습니다. 생활과 법률 A+ 맞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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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산상속과 법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승계
대습상속 : 상속 개시 이전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것
유류분 :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상속(피상속인을 위한 것)
유증 :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
상속의 한정승인 :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
상속회복청구권이란 : 상속인의 상속권이 상속인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로부터 재산취득을 한 제 3자에 의해 침해 당했을 때 상속인이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유언의 방법>
유언은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하지 못한다. 유언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17세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
유언은 5가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 1. 자필증서 2.녹음 3.공정증서 4.비밀증서 5.구수증서
<법정상속제도>
상속순위 1.직계비속과 배우자 2.직계존속과 배우자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先)순위로 하고 같은 수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가름한다.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사례4]
P의 부인, 딸 A, A의 자녀들, 아들 B와 B의 아내와 자녀들 모두 동시에 사망했다. P의 유족으로는 사위C(A의 남편)와 P의 남동생 3명이 있었다.
 P재산 상속은 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위가 딸을 대신하여 상속한다고 해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