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 통신산업구조조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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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 구조조정의 방향 정부가 중복투자 과당경쟁 상태에 있는 통신사업에 대해 3개 그룹으로 개편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본다.지금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을 제외한 후발주자들의 경우 과잉투자와 수익 성 악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유선의 경우 독점,무선사업분야는 과점,초고속 사업의 경우는 과당 경쟁등 시장상황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통신사업 전체가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민간 통신사업자의 연쇄 도산문제 뿐 아니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다. 이런점에서 정부가 통신산업자체를 정비하는 것은 경쟁을 촉진시키고 과 잉 중복투자의 문제를 해결하여 통신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수 있 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구조조정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라고 본다. 사실 오늘날 통신산업 이 이같이 중복 과잉투자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 된 데는 원천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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