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장 조세제도

목차

1. 핵심 개념
2. 복습문제
3. 응용문제

본문내용

조세와 공평성
조세원칙의 하나인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의하면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통해 얻는 편익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편익원칙을 토대로 가난한 사람들보다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부유한 사람들이 공공 서비스에서 더 큰 편익을 누리기 때문이다. 보호 받을 재산이 많은 부유층이 재산이 별로 없는 서민층 보다 방범 서비스의 편익을 더 누릴 것이다.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평가하는 다른 방법은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이다. 능력원칙은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국민이 정부 재정을 위해‘동일한 희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뒷받침되기도 한다. 능력원칙에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개념이 도출된다.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은 세금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