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목차

I. 7장 : 예산심의
II. 8장 : 예산의 집행
III. 9장 : 결산 및 감사

본문내용

I. 예산 심의 의의
1. 의의 : 정부 정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입법부가 행하는 예산심의
2. 입법부 예산심의가 수행하는 역할 : 정책형성과 행정감독,
정책형성은 구체적(개별적인 사업계획 수준을 승인해 주는 것, 정부예산 규모의 총액을 결정해 주는 것으로 구분 가능)

1. 정책의 형성
- 사업별 계획수준의 승인 : 매우 분명하고 상세하게 그 내용이 이미 결정된 사업에 대한 입법부의 예산심의는 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
- 그러나,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결정된 사업은 예산심의를 통하여 매년 사업의 수준이 검토되고 승인됨.

2. 총액의 결정
- 개별적인 사업계획 검토 :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다른 사업과의 비교라는 견지에서 이루어지고, 각 부터의 예산 책임자가 내부의 사업계획들을 조정하는 방법과 비슷함
- 총액 검토시 재정 결정 : 정부활동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세입세출 간의 상호관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임(재정적자, 흑자 여부 선택)

3. 행정의 감독
- 행정부에세 제출한 예산안을 입법부가 심의하는 것으로 행정부 활동의 질과 성격을 검토하는 주요계기
- 모든 입법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행정부의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계기를 통해 행정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과거 행정의 성과와 향후 행정의 전망등은 입법부가 어느정도에서 사업수준을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침
- 예산분류를 구체적인 지출대상의 항목별분류하는 것도 입법부 행정감독 편의를 위한 것.(행정의 신축성 저해)

◎ 한국의 예산심의
1. 예산심의 과정
A. 시정연설 :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국무총리 대독 관행)
B. 국정감사
- 제3공화국 말까지 시정연설 후 국정감사 실시
- 유신헌법 : 국정감사제도 폐지(5공 헌법도 계승)
- 제6공화국 헌법(1987년): 국정감사 부활
- 국정감사는 예산심의에 앞서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결과를 평가하고 신년 예산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