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학기 행정사

목차

I. 중간고사
1. 행정사 서설
2. 18세기 이전의 행정
3. 초기 미국의 정치행정
4. 미국행정의 민주화
5. 국민국가 형성과 개혁주의 운동
6. 윌슨의 “행정의 연구”
7. 공무원 인사개혁

II. 기말고사
8. 예산개혁
9. 과학적 관리
10. 호오손 실험
11. 대공황, 뉴딜정책과 행정국가론
11-1. 왈도의 행정국가
12. 정책연구 및 신행정론
13. 정부재창조
14. 한국행정사

본문내용

1. 행정사 서설
행정은 협력적 집단 행동이다. 국가는 집행, 정책 제안, 국가 주도의 발전, 기업과 국가의 협력 부분에서 행정을 한다.

2. 18세기 이전의 행정
고대와 로마 공화정, 로마 제국, 봉건시대, 절대군주제가 있다. 협력적 집단 활동 혹은 국가의 집행을 행정으로 본다면, 고대에도 행정이 있었다. 피라미드와 운하 건설은 국가 주도의 행정이 있었음에 틀림없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신속하며 정확한 보고 체계가 있었고, 2)조직화된 노동자의 협력이 있었으며, 3)계획적인 활동이 있었고, 4)지도력과 관료제적 기제가 있었다.
로마가 공화정인 시절에 협력적 집단 행동이 분명히 존재했다. 1)두 명의 집정관과 이들을 선출하는 원로원이 국가 활동의 대부분을 결정했고 처리했다. 2)원로원과 집정관의 독재를 막기 위해 평민회와 그 대표로 호민관이 있었다. 시저에 의해 로마 제국이 된 이후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1)왕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지만,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의 활동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공공 자산은 개인 자산과 분리되어 있었다. 2)권한 면에서, 국가는 위계 구조였고, 장관과 참모진을 구성했으며 중앙 집권적인 형식이었다. 왕은 집정관에게 공공 행정을 위임했지만, 여전히 군사와 재무 부분은 쥐고 있었다. 또한 행정은 군사 부분과 분리되어 있었다. 3)인사 임명은 가족적 배경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위와 연봉은 근무를 오래할수록, 즉 연봉 서열에 따라 지급되었다. 세금은 없었으나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1)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이 팽배하던 과거와 달리 중세에는 헤브레이즘, 즉 신 중심으로 사회가 이루어져 봉건 제도가 확산된다. 신에 의존했기 때문에 행정은 거의 발달하지 않게 되고, 대부분의 절차는 군주의 권한을 강화할 뿐이였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자급자족적인 경제가 이루어지지만, 군주의 자산과 공공 자본의 구별은 거의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