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2 - 국가, 국가승인, 정부승인, 교전단체의 승인, 국가관할권, 주권면제, 외교사절의 특관과 면제, 영사의 특권과 면제, 외국 군대의 법적 지위, 국가책임, 외교적 보호권

소개

국제법에 대한 자료의 정리입니다.
국가, 국가승인, 정부승인, 교전단체의 승인, 국가관할권, 주권면제, 외교사절의 특관과 면제, 영사의 특권과 면제, 외국 군대의 법적 지위, 국가책임,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특징 등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목차

1.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가
1) 국가의 구성요건
2) 국가의 기본적 권리
3)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2.. 국가승인
1) 국가승인의 의의
2) 국가승인의 법적 성질
3) 국가승인의 요건
4) 승인의 방법
5) 승인의 효과
6) 미승인국의 지위

3. 정부승인
1) 개념
2) 효과

4. 교전단체의 승인
1) 개념
2) 효과

5. 국가관할권
1) 의의
2) 국가관할권의 분류
3) 국가관활권의 결정준칙
4) 대한민국 형법

6. 주권면제
1) 의의
2) 연혁
3) 강제집행권의 면제
4) 재판관할권 면제와 강제집행권 면제의 상호독립성

7. 외교사절의 특관과 면제
1) 외교사절 일반
2) 외교사절에 대한 불가침권
3) 외교사절의 면제
4) 특권 및 면제의 범위
5) 특권, 면제의 포기 및 특별의무

8. 영사의 특권과 면제
1) 의의

9. 외국 군대의 법적 지위
1) 의의 및 일반 원칙
2) 한미행정협정(SOFA) 상 미국군대의 지위

10. 국가책임
1) 국제법위원회(ILC)의 법전화 작업현황
2) 성립요건
3)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11. 외교적 보호권
1) 의의
2) 성질
3) 행사요건
4) 보호 수단 및 제한
5)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

본문내용

1.국제법 주체로서 국가
국가는 의무와 권리를 지님
근대 국제법상 유일한 주체였던 국가
현대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국가

∎ 국가의 구성요건
 국민
- 결정적 기준 : 언제나 거주하는 항상적 주민(수는 문제되지 않음)

 영토
-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영토 기준
∙ 국경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도 국가로 인정되고 있음 ex.이스라엘
∙ 영토 분쟁·경계선 확정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로 인정되고 있음 ex.아프리카

 정부
- 결정적 기준 : 실효적 통제권(소유권 분쟁시 ICJ가 보는 기준)

 주권 내지 독립
- 주권 : 대내적으로 최고이고, 대외적으로 독립된 국가권력
- 독립성 : 다른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법적 독립(타국의 통치·지배 불가)
ex.일본이 대륙침략을 위해 만든 1931년 만주국은 독립성 불인정
= 외교관계를 체결할 능력

∎ 국가의 기본적 권리
 주권
- 대내적으로 최고이고 대외적으로 독립된 국가의 권력
∙ 대내적 최고성 : 인민과 영역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
∙ 대외적 독립성 : 타국이나 국제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음(주권의 독립성)
- 영토와 자국민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 우리나라에서 살해사건 시 한국법원 사법권 행사
- 독일의 1차대전 패망으로 인하여, 국제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새로운 주권론 등장
- “주권침해 불가의 법칙 예외”
∙ 전범국 독일의 배상금(책임) : 주권제한이 전제됨
∙ 보편적 권리인 ‘인권’보호 : 대량사살 등에 대해 주권제한으로 보호함
- 주권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국제법적 제한을 받음 ex.인권, 환경, 국가책임
- 국제기구의 다수결제도 : 그 다수결에 반대한 회원국이 해당 조직을 탈퇴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
- 국제 판결에 구속되는 것 : 강제관할권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국 스스로 재판절차에 참가 하는 것이므로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