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기말] 11.완전경쟁시장 ~ 26.실업 경제학

소개

인하대학교 경제학 수업
기말고사 (11.완전경쟁시장 ~ 26.실업 경제학) 정리본입니다.
경제학 교재가 너무 두꺼워서 경제학 교재와 교수님의 수업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교재는 2권입니다.
현대경제학원론(6판) 저자: 김대식/노영기/안국신 출판사: 박영사 출판년도: 2012
경제학원론(10판) 저자: 조순/정운찬/전성인/김영식 출판사: 율곡출판사 출판년도: 2013

목차

[11장 완전경쟁시장]
11-1. 생산물 시장의 형태와 완전경쟁 시장
11-2. 완전경쟁시장의 단기균형과 단기공급곡선
11-3.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과 장기공급곡선
11-4. 완전경쟁 이론의 평가

[12장 독점시장]
12-1. 독점
12-2. 독점의 단기균형
12-3. 가격차별

[13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13-1. 독점적 경쟁시장
13-2. 과점시장
13-3. 독과점시장구조와 공공규제

[15장 소득분배의 이론]
[16장 일반균형분석과 후생경제학]

[17장 시장의 실패와 공공경제이론]
17-1. 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
17-2. ,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정부의 실패
17-3. 환경오염 규제정책
17-4. 공공선택 이론

[18장 미시경제의 응용]

[19장 거시경제]
19-1. 거시경제학
19-2. 총생산과 총소득
19-3. 물가와 인플레이션

[26장 실업]

본문내용

17장 시장의 실패와 공공경제이론
★★ 시장실패: 수요와 공급원리가 제대로 작동 X (정부개입의 원인: 정부가 시장실패를 해결하고자 개입하기 때문)
→ 정부개입의 당위성, 타당성

→원인 ① 외부성 (외부효과) – 외부경제(+) (ex.양봉과 과수원) ←정부개입: 보조금 필요
외부비경제(-) (ex.매연,공장 VS 양식장) ←정부개입: 과태료, 규제 필요
② 공공재 – 비배제성, 비경합성 -무임승차자 문제 (Free-rider problem)
③ 규모의 경제 (자연독점)
④ 정보의 비대칭성 (불안정성)

★ BUT, 정부실패 원인 ① 무지 (무식) / ② 무계획 / ③ 무소신
★ 정보의 비대칭성 결과 ① 도덕적 해이 / ② 역선택

1.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
: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길 경우, 수요와 공급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시장의 실패 원인]
① 시장의 불완전성 market imperfection: 시장이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으로 완전경쟁이 아닌 상태
② 시장의 불완비성 market incompleteness: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
③ 불균등한 소득분배
Q.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왜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가?
A.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적 관점에서 계산된 사회적 비용(편익)과 개인적 관점에서 계산된 사회적 비용(편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

2) 공공재
특성 ① 소비의 비경합성 :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속성 (경쟁이 X)
② 소비의 비배제성 :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다.
* 공공재가 존재할 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비경합성, 비배재성 떄문

참고자료

· 현대경제학원론(6판) 저자: 김대식/노영기/안국신 출판사: 박영사 출판년도: 2012
· 경제학원론(10판) 저자: 조순/정운찬/전성인/김영식 출판사: 율곡출판사 출판년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