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정부간관계론 기말고사 답안

소개

중앙대 정부간관계론 기말고사 문제 list, 답안
-1.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내용을 설명하고 평가하라 (논술형 20점)
-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방식 내용 중 출제 (약술형 7점)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문제점·개선방안 (준약술형 13점)

목차

<1.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내용을 설명하고 평가하라 (논술형 20점)>
Ⅰ.서론
1.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개념
2.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생활권 일치 / 서비스 격차 완화 / 유사시설 중복·과다 / 사무배분 중복·현지성·보충성)
3.개편의 방향

Ⅱ.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1.관련법과 추진 기구
2.시·군·구 통합(2012)
3.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2012)
4.통합자치단체와 대도시에 대한 특례(2012)
5.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2013)
6.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2013)
7.지방분권의 강화(2013)

Ⅲ.결론
1.효율성 측면에서 평가
2.민주성 측면에서 평가
3.종합적 평가 +나아갈 방향

<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방식 내용 중 출제 (약술형 7점)>
Ⅰ.협력의 의의
1.의미
2.필요성
(생활권행정구역일치 / 지역이기주의극복 / 행정서비스형평·균질 / 규모의 경제 / 비효율 방지)
3.협력의 근거

Ⅱ.협력방식(광역행정방식)
1.공동처리
1)사무위탁
①개념 ②구성 방식 ③특징 ④장점 ⑤단점 ⑥예시 ⑦법적 근거
2)행정협의회
①개념 ②구성 방식 ③특징 ④장점 ⑤단점 ⑥예시 ⑦법적 근거
3)지방자치단체조합
①개념 ②구성 방식 ③특징 ④장점 ⑤단점 ⑥예시 ⑦법적 근거
4)지방자치단체 협의체
①개념 ③특징 ⑥예시 ⑦법적 근거
2.기타 대안적 협력방식
1)연합
①개념 ③특징 ⑤단점
2)통합
①개념 ③특징 ④장점 ⑤단점
3)특별구역 설정(special district)
①개념 ③특징 ⑤단점 ⑥예시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문제점·개선방안 (준약술형 13점)>
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1.개념
2.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법인격 / 핵심기능 / 장의충원방식 / 이념 / 재원조달 / 중앙정부와의 관계 / 분권의 성격)
3.필요성·설치배경
(전국적 통일적 업무 전문적 처리/ 광역행정 수월)

Ⅱ.문제점
1.행정 효율성의 저하
2.지방행정의 종합성 상실
3.행정의 민주성 저해
4.행정의 대응성과 현지성 결여
5.중앙집권에 기여

Ⅲ.개선방안
1.민영화와 민간 위탁
2.중복기능의 통합 수행
3.현지성 높은 집행적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본문내용

<1.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내용을 설명하고 평가하라 (논술형 20점)>
Ⅰ.서론
1.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개념
: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사무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 따라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란 계층구조·구역·기능분배와 관련한 체제의 개편을 말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재정립하기 위하여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2.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 첫째, 현재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 둘째, 자치단체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편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격차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셋째, 유사시설 중복·과다 설치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
: 넷째,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지방분권이 약화될 수 있다.

3.개편의 방향
: wright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부간 관계 모형을 제시했다. 이에 의하면, 정부간 관계는 정부간 완전히 분리되어 권위를 행사하는 독립적 관계인 분리권위형, 한 정부가 다른 정부를 포괄하는 계층제적 종속관계인 포괄권위형, 상호 의존관계인 중첩권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모형은 중첩권위형이다.
: 이는 단방제 국가에도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정부간 관계 모형은 포괄권위형에 가깝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현재의 포괄권위형에서 중첩권위형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개편시 지방의 역량강화, 국가의 경쟁력 제고 등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 등의 민주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 또한 분권과 집권의 조화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