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론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 정리

목차

1. 1990년 10월 국방조직 개편에서 합동군제를 채택한 이유
2. 국방개혁 307에서 제시한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을 도시
3. 한미연합군 지휘권 관계를 도시
4. 미국은 1949년에 국가안보법을 개정했는데 당시 개정 내용 기술
5. Goldwater-Nichols 법안에 의한 국방조직 개편결과를 기술
6. 미국의 국방조직 중 6개 지역통합사령부와 3개 기능사령부 설명
7. 일본의 국방조직 도시(막료장급 이상)
8. 중국의 국방조직 도시(각군 사령관 이상)
9.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도시
10. 군정과 군령의 개념정립 부분 설명

본문내용

1. 1990년 10월 국방조직 개편에서 합동군제를 채택한 이유
- 합참의장을 군령계선상에 위치시켜 3군의 통합전력 발휘와 작전의 즉응성 보장
- 합참의장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을 방지하면서 각 군의 전문성과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군 참모총장을 존속시켜 군령 분야 참여 보장(점차 업무가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는 군정 분야를 각 군 참모총장에 전담시킴)
- 앞으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군사경험이 없는 문민출신일 경우에도 전문적인 군사지휘보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령참모 기능을 수행토록 함
- 한, 미 연합작전체제의 성공적인 수행 보장과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비

<중 략>

4. 미국은 1949년에 국가안보법을 개정했는데 당시 개정 내용 기술
-1949년 국가안보법 개정(시행 2년 1개월 만에 최초로 개정)
* 국가안보회의 구성원의 변경
- 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은 위원으로서의 자격 상실
- 1년 후인 1950년에는 부통령, 재무장관, 합참의장이 위원으로 추가, 중앙정보부장을 고문 겸 참관자로 회의에 참석토록 함

* 국방성의 집권화
- 국가군사기구가 국방성으로 개칭 및 개편됨으로서 각 군성 장관이 각료급에서 국방성의 차관과 차관보의 중간위치로 격하
- 각군 본부가 행정부내의 위치로부터 국방성내의 각 군성으로 바뀜
- 국방장관의 직권인 각 군성에 대한 ‘일반적 지시, 관할, 통제권’ 행사에서 ‘일반적’이란 한정사 삭제

* 합참의장직(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의 설치
- 합참이 종전까지는 각군의 참모총장으로 구성된 합동참모회의와 합동참모부로 조직되었었으나 합참의장 직을 신설함으로써 상설기구 및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갖게됨

* 신예산제도의 확립
- 각 군의 예산, 재정 및 회계절차를 국방성을 통해서 수행하도록 제도화
- 각 군 장관은 국방장관을 경유치 않고 예산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이나 예산국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없도록 함

5. Goldwater-Nichols 법안에 의한 국방조직 개편결과를 기술
- 이 법안은 국가안보법 개정안으로 1986년 9월에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시킴으로써 동년 10월 1일부터 발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