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행정사 2차대비 "행정사실무법" 쟁점정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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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행정에 관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이다.

2. 행정사의 일반 의무 (행정사는.......), (성.손.대.사.외.처.연.이.휴)
1)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2) 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하며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다.
3) 행정사는 신고확인증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된다.
4) 행정사는 업무 중에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5) 행정사는 업무에 관해 보수 외에 금전 등의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6) 행정사는 업무처리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관해야한다.
7) 행정사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8) 행정사는 사무소를 이전하면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9) 행정사는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3. 금지행위 (거.상.개.유)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위임을 거부하는 경우
2) 사건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 각각에게 같은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단, 당사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 )
3) 행정사 업무범위 외 소송 등에 개입하는 행위
4)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나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

<중 략>

1. 서설
1) 행정사의 의의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행정에 관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이다.
2) 업무신고의 의의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업무신고 수리 거부
1) 수리 거부 사유 (자.결.실)
(1)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2)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 이의신청
업무신고 수리 거부된 자는 3개월 이내에 불복의 이유를 밝혀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