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론) 시험대비 요점정리

목차

1. 기본권의 성립
2.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3. 기본권의 본질
4. 기본권의 기능
5. 기본권의 주체
6. 기본권의 효력
7.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8.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9. 기본권 포기
10.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말)
11. 행복 추구권
12.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

본문내용

1) 인권과 기본권 성립의 역사-기본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을 알기위해서는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2) 각국의 인권과 기본권의 발전(1) 영국에서의 인권과 기본권-대헌장, 권리청원등 개별문서로 성문화 하여 보장. 국왕에 대한 권력의 제한, 자유와 권리가 국민의 권리로 인정됨(2) 미국에서의 인권과 기본권-헌법제정이 일반의회가 아닌 특별의외체에서 만들어짐(헌법의 우위확보)(3) 프랑스에서의 인권과 기본권 피의 투쟁으로 기본권 쟁취, 군주국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한 가톨릭등 종교단체는 혁명에 소극적, 현대적 의밈의 기본권 조항은 제 4~5공화국 때 채택(4) 독일에서의 인권과 기본권 (전체 > 개인)기본권이란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공동체 내부에서의 권리라고 여김 (신민의 권리로서 인권)나치 등장과 함께 수권법을 겪고 반성하며 기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3) 1945 이후 인권보장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 : 권고유럽협약 - 유럽 : 구속력 有국제인권규약 - 국제연합 : 개인의 권리보장 제도장치는 없다는 한계제3세대 인권과 강제력 여부 (연대권, 평화, 경제발전권, 환경권)

<중 략>

1) 자유주의적 기본권이론-국가와 사회를 엄격히 구분, 국가의 간섭금지 비판:소극적인 의미에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실질적 자유의 증진 어렵고 이해하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설명하지 못한다. 2) 제도적 기본권 이론-입법자를 구속할 수 있는제도 비판: 개인의 주관적방어권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 3) 가치이론-국가건설의 요소이자 수단, 자유는 기본권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세워진 자치질서 기본권의 간접적 대사인적 효력(기본권의 제3효)의 근거 비판: 가치라는 개념의 불명확성 4) 민주적 기능이론-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지향하는 지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 비판: 민주적 기본질서 형성과 관련이 없는 비정치적인 자유는 중요시 되지 않는다

<중 략>

전체 법질서, 모든 자연인과 법인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원칙적으로 강제할 수 있

참고자료

· 기본권론 /최우정 저/ 준커뮤니케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