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사회변화 요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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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지구화라는 변화는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적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결과는 한 국가가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등장한 것이 국경을 초월해 공동을 목적을 위해 결성된 국제단체이다. 이들을 비국가 행위자라고 일컫는데, 이러한 비국가행위자에는 국제기구, 초국적기업, 종교단체, 인종적 정치단체, 테러집단 등이 있다.
각각의 비국가행위자들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비국가행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국제기구로 이는 국제레짐, 국제법 그리고 국제적 규범 등과 함께 국제제도의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레짐이 국가들의 합의가 된 묵시적 또는 명시적 이해를 말하고 국제적 규범이 비교적 낮은 제도화 수준으로 국가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국제기구는 복수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으며 공통의 목적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과 규정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국제기구는 크게 국가들을 가입단위로 하는 ‘국제정부간기구(IGO)’와 비정부단체들을 가입단위로 하는 ‘국제비정부기구(INGO)’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쌍방간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제 정치를 보는 접근법 중 국가만이 유일한 의미있는 행위자로 보는 현실주의에서는 국제기구의 독립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기구가 국제체제의 힘의 분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달리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뿐 아니라 국제기구 역시 국제정치의 중요한 행위자이며 국제제도가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구성주의는 국제제도가 단순히 국가의 행동 뿐 아니라 그 속에 속한 국가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구성적 효과를 가진다고 본다.
국가는 상호인정을 통해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지만 국제기구의 결정은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고 어떤 국가도 결의안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단지 국제기구의 결정의 구속력은 국가들이 헌장이나 설립문서 등에 그것을 명문화하고 거기에 서명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며 국가들이 국제기구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경우가 아닌 경우 국제기구의 결정은 심리적, 도덕적 압박의 효과만을 가질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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