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목적, 특허와 노하우 차이

목차

I. 특허법의 목적
II. 특허와 노하우

본문내용

I. 특허법의 목적
1. 서설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의 보호, 장려라는 사익적 측면과 발명의 이용 도모라는 공익적 측면을 조화,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 이바지하도록 함이다(1조).

2. 발명의 보호
(1) 실체적 보호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의한 보호(33조 1항)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의 부여를 청구하는 공권적 성질과 창작자권이라는 사권적 성질 모두 지닌 것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양성설 입장).

2) 보상금청구권에 의한 보호(65조 2항)
i)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 설정등록 할 때까지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개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모방 및 도용으로부터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ii) 독립적인 권리이고(65조4항), 해제조건부 채권적 권리이다(65조3항). 특허요건 만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