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의약 용도발명의 성립성과 보호범위

목차

1. 용도발명의 성립요건
(1) 성립요건
(2) 외국의 경우

2. 의약 용도발명의 등록가능성 판단
(1) 성립성(2조 1호)
(2) 명세서 기재방법(42조)
(3) 기타 특허요건 문제

3. 의약의 용도발명의 보호범위 검토
(1) 적극적 효력 측면
(2) 소극적 효력 측면

본문내용

1. 용도발명의 성립요건
(1) 성립요건
용도발명은 본래 발견에 해당하지만, 종래 물질로부터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도에 이용하며, 새로운 속성과 새로운 용도 사이에 창작적 요소의 존재가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용도발명으로 성립되기 위해 특정한 용도가 발견된 물질이 반드시 공지된 물질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判例 또한 그 용도가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면 충분하고 그 물질이나 그 물질의 다른 용도가 출원 이전에 공지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중략>

② 진보성 부정 최신 判例(2014년)
가. 의약용도발명에서는 i) 특정 물질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ii) 의약용도가 발명을 구성하는 것이고,
나.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그 자체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