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R&D 특허와 전략 강의필기 자료 (중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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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식재산권
특허의 창출
특허출원절차
해외특허출원 제도
직무발명제도
특허권의 내용
권리범위의 해석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특허출원서 개요
특허청구범위 작성
발명의 설명 작성
특허 정보조사
특허 분석방법1 <특허정보의 통계분석>
특허 분석방법1 <특허정보의 심층분석>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내용
디자인 출원 및 심사절차
디자인 보호법상 특유제도
국제디자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상표의 개요
상표의 등록요건
기타 출원절차상의 제도
상표 및 상품의 동일 유사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해외상표출원 제도
저작권의 이해와 심화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 침해와 구제
폰트와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이해
영업비밀보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연구개발과 특허관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연구 개발과 특허관리
Case Study

본문내용

◈ 해외특허출원 제도

1. 해외출원 관련 고려사항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성립하고, 효력도 독립적

① 해외출원 결정요소
a. 시장
b. 제조국가
c. 시간 및 비용
d. 권리의 유횽성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② 해외출원의 구체적 경로 ★★★★★
a. 파리조약에 기반한 개별국 출원
b.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에 기초한 국제특허 출원

2. 파리조약에 기초한 개별국 출원
 국내 출원 후 1년 이내 원하는 국가에 우선권제도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
① 조약우선권 제도 ★★★
특허요건을 등을 판단할 때 제1국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취급하는 제도
(국내 출원일이 3/30 이고, 해외 출원일이 12/12 인데, 만약 해외출원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어를 발표를 해서 신규성 상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시간차이에 의해 일어나는 불합리성을 배려해주는 제도이다!)
② 미국출원 시 유의사항
a. 선언서
b. 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 참고문헌/내용을 자세하게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문제발생!
c. 가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 / 계속출원 (CA, Continuation Application)
/ 부분계속촐원 (CIP,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 계속심사청구 (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3. 특허심사 하이웨이
: 다른 국가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촉박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① 목적
a. 출원인 : 상대국에서 우선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권 취득하도록 함
b. 특허청 : 주요국 특허청과의 심사협력을 강화해 이미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 부담을 경감
+ 심사품질 향상 / 그러나 심사는 속지주의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