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및 개론 정리 요약집(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소개

법학입문 및 개론 수업내용을 기초,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순으로 14페이지에 걸쳐서 핵심내용으로만 정리한 자료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으며 시험직전에 바로 보면서 정리하게 좋습니다.

목차

1. 법의 기초이론
1) 법의 의미와 목적
2) 법의 형식과 체계

2. 헌법
1) 총론
2) 기본권론
3) 통치구조론

3.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 공법, 단일 실정법 없음
2) 법치행정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행정의 행위형식
5) 행정절차
6)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7) 행정구제법과 개별행정법

4. 형법
1) 형법 서론
2) 형법의 적용범위
3) 범죄론
4) 형벌론
5) 형법각론

5. 민법
1) 민법
2) 권리
3) 권리의 주체
4) 가족법
5) 친권 후견 부양
6) 상속제도
7) 법정상속
8) 유언 및 유류분

본문내용

1) 자유권적 기본권-‘대국가적 방어권’ / 행복추구권 –보충적 기본권 (헌법 10조) 2) 참정권-대의제형태, 선거는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 수단.‘선거권’ 과 선거직 ‘공무담임권’ 관련 차별= 민주주의 근간 훼손.보통, 평등(절대적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의 원칙3)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4) 사회적 기본권 (31조~34조) 5) 기본권 제한 (37조 2항)

<중 략>

법률안의 제출-> 국회 본회의 보고 ->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본회의 회부 심의 -> 표결 (법률안 확정) -> 정부로 이송, 공포 (대통령)[대통령 법률안 거부시 (1회 가능, 15일 이내 이의 가능, 53조)]-> 국회 본회의 보고+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 재의결 정족수 가중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찬성)+ 법률안 정부 재이송 시, 대통령 5일 이내 공포, 미공포시 국회의장 공포.

<중 략>

1. 명령적 행위 : 사인의 자유를 제한 및 제한해제의 행위-하명 : 명하는 행위/ -허가 :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자유의 제한 해제 및 회복 행위,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면제 : 상대방의 작위의무 부담 등을 해제의 행위 2. 형성적 행위 :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만들어주는 행위 -특허 :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 / ~인가 ; 사인의 법률행위의 효력 완성 행위

<중 략>

(1) 행위주체 : 원칙- 모든 사람, 예외존재(예, 신분범=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 뇌물죄의 공무원)(2) 행위 : 작위범(금지규범), 부작위범(요구규범) (3) 결과 : 대부분 결과 발생의 요건(결과범, 실질범,살인,강간), 행위만으로 요건충족(거동범,형식범,주거침입,위증)(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대법원: 상당인과관계설(사건에는 인과관계있어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