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 상속 설계(요약)

목차

제 1장 상속설계의 의의
제 2장 상속제도의 이해
제 3장 유언에 의한 상속설계
제 4장 상속설계의 조정
제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제 6장 사업승계설계

본문내용

상속과 상속설계 : 고객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재무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망 이후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상속인 또는 승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은 반드시 피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자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분배와 정리로 인해서 재무설계의 주체나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 - 사망인, 상속인 - 물려 받는 사람)

<중 략>

-임의상속원칙 : 무조건 상속해야 하는 강제상속 대신 상속인이 일정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상속을 인정하여 상속인은 상속을 선택할 수 있다

-유류분제도 : 생활보장을 위해. 유언자유의 원칙과 유언상속 우선원칙에 따라 재산상속을 결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무제한적인 유언자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족들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은 법정상속인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여 유언 또는 사전증여로 다른 상속인 또는 제 3자에게 이전된 상속재산을 받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 략>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후 배우자에게 양도 시 증여추정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가 있은 후, 양수인이 그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쫀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야도인이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도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과 특수관계인이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갑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 부담하는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의제 : 전술한 증여추정과 달리 세법상 증여 의제에 해당하면 반증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