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론 기말고사 키워드 신의성실의 의무, 대항력, 우선변제권, 업무보증, 임대차보호법, 행정처분 등

소개

부동산중개론 기말고사 키워드 정리입니다.
다양한 키워드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리포트 등 활용 가능합니다.
수록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신의성실의 의무
2.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 의무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팀(RTMS)
4.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5. 업무보증의 설정 방법
6. 손해배상금의 지급
7. 행정처분의 종류
8. 대항력
9. 우선변제권
10.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1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신의성실의 의무
중개업자의 일반적 의무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의무가 선행되어야 함.
지시 복종적 의무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용자로서의 지위적 위치에 있음
고지의 의무
대상 부동산에 대한 거래상 필요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
사위적 언행이나 방법을 쓰는 행위,
공공복리에 배치되는 행위의 금지 의무
(확대광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 의무로만 규정되어 있어 중개업자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보강이 필요함.
(명문화 필요)
매도의뢰가격을 준수하여 중개하여야 할 의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 의무
도입배경
1.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 : 동산처럼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격화 및 표준화가 대단히 어려움.
물리적 이질성이 강함.
2. 법적규제가 많고 복잡함 : 토지이용규제 법률만 67개 + 기타 행위규제는 수천가지.
3. 권리관계가 복잡함 : 등기의 공신력이 없음
4. 거래조건이 복잡함 : 다양한 조건을 수반함
5. 부동산은 생활의 기반이면서 거래가격이 고가임 : 거래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부동산거래에서 입는 피해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오래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부동산거래관리를 위한 법원등기 전산망.
국세징수를 위한 국세청전산망.
지방세징수와 지적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전산망을 연계.
목적
1.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 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
2.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첨부서류를 최소화

참고자료

· 기타 수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