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와 구제

목차

Ⅰ.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Ⅱ.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Ⅲ.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본문내용

Ⅰ.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따라서 입법권도 기본권에 기속되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작용을 할 수 없다(위헌무효).
(2)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헌법소송에 의한 구제
현행헌법상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위헌법률심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그 법률 자체의 위헌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2) 청원에 의한 구제
기본권을 침해한 입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달라고 청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 대한 정식청원에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소개 없이도 행해지고 있다.
3) 선거권의 행사에 의한 구제
구제수단으로는 최후로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추궁도 생각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구제수단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의 선거를 의식한 국회의원에게는 상당한 견제수단이 될 것이다.
4) 법원의 사법심사를 통한 구제
국회의 입법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입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다.
2.입법자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입법자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불충분한 내용의 입법밖에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특히 생존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 등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에 있어서 문제된다. 국가의 소극적인 개입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경우 국가가 입법을 하지 않으면 법치주의의 원칙상 행정권이 행사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생존권의 경우에도 입법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구제를 인정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