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법총론 기말대비

소개

상행위법에 관한 시험족보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갑은 A섬유회사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1년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공급량(매 3일마다 1톤씩), 가격 등을 협정하였다.>

[문제1] 위 계약의 법리구조를 설명하라.
[문제2] 위 거래기간동안 A회사도 갑에게 섬유제품을 매주 1톤씩 공급한다면 양자간에 결제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법상의 제도를 설명하라.(상호계산제도)

<갑과 을 간의 상거래에서 계약상 해석이 모호할 경우에 이와 관련된 상관습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 측에서 동 상관습의 존재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문제3] 상관습과 상관습법을 구별하라.
[문제4] 상관습과 상관습법을 확인하는데 법원의 역할

[문제5]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하라.
[문제6] 대리 영업비밀준수의무를 설명하라.
[문제7] 갑이 A증권회사에 증권거래계좌를 설정하고 예치금을 예치한 경우에 갑과 A회사 간에는 위탁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가, 아니면 이후 개별적으로 매수주문을 하였을 때 비로소 동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문제8] 운송주선인의 책임을 설명하라.
[문제9] 운송인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라.
[문제10]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및 물권적 효력을 설명하라.

본문내용

<갑은 A섬유회사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1년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공급량(매 3일마다 1톤씩), 가격 등을 협정하였다.>

[문제1] 위 계약의 법리구조를 설명하라.

Ⅰ. 문제의 제기와 검토
사안에서 갑과 A섬유회사 간의 계약은 계속적 거래관계의 토대가 되는 기본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Ⅱ. 계속적 거래관계의 토대가 되는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법리구조
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체결되는 계약의 구조
① 구조일반 : 상사거래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먼저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의 일정기간 유지의 합의와 개별계약에서 합의할 공통사항이나 예상되는 계약법상 문제 등을 합의한 후에 본격적으로 거래 성립의 개별계약이 체결된다.
② 기본계약의 체결
ⅰ) 방식 : 서면(거래약관, 사업계획서의 교환 등 다양한 형태)이 보통이나 구두로도 가능, 계속적 거래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계약의 체결방식도 달라진다.
ⅱ) 내용 : 일정기간 계속적 거래를 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필수내용)와 개별계약의 종류와 범위, 체결방법 등(기본내용)이다. 또, 개별계약의 체결 및 이행상의 각종 문제 등이 주된 내용이 된다.
③ 개별계약의 체결
ⅰ) 방식 : 거래의 종류와 기본계약의 약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거래마다 통상의 계약 방식(청약과 승낙)을 요하거나, 주문에 대하여 승

참고자료

· 김영호 상법(상) 팔마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