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결의의 하자

소개

회사법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주총결의의 하자
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본문내용

의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사단적 법률행위이므로 그 성립과정에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개입하게 되며, 결의가 이루어지면 각종의 후속행위가 이루어지므로 민법상의 무효 취소등의 일반 법리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상법상 소로써만 주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로써 소이외의 방법으로도 그 하자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2.결의취소의 소
1)의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때에는 주주 이사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2)소의 원인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은 주주총회결의하자 중 결의부존재확인 소와 동일하다. 다만 두 가지 소의 원인 상 차이점은 그 하자가 상대적으로 중대한 것인지, 현저하게 중대한 것인지 여부이다.
3)소의 성질
소집절차상의 하자
이사회 소집결의하자,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의 소집 등이있다.
결의방법의 하자
의결권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결의내용의 정관위반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정하였음에도 그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