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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행정법 기출 오답노트

2014년판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풀면서 기출지문 정리한 파일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용 틀린지문만 X표시랑 간단 해설 적었고 맞는 지문은 옆 칸에 O 표시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빈칸인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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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5.22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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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행정법 기출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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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14년판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풀면서 기출지문 정리한 파일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용
    틀린지문만 X표시랑 간단 해설 적었고 맞는 지문은 옆 칸에 O 표시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빈칸인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토지의 수용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임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와 관련하여 침해유보설의 입장이다
    x 중요사항유보설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통치행위임
    x 한미연합군사훈련-통치행위아님
    *군사시설보호구역의설정,변경-통치행위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요건구비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에 대한 판단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계엄선포행위의 당,부당 판단권한은 국회만이 가지므로 요건구비여부나 당,부당을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은것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령을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통치행위로 보았다
    o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된다고 봄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 외에 작용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정법은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18조/행정절차법 4조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모든 제도는 포괄적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
    x
    현행법상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4조 2항에서는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일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면, 당해 법령의 개정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공작물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도 소멸된다
    x
    신뢰보호의 원칙은 판례를 통해 발전
    미망인사건
    신뢰보호의 원칙은 실정법에 명문규정 두고 있다
    국세기본법 18조, 행정심판법 27조, 행정절차법 4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x
    폐기물관리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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