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조선대]지방자치론(요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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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발전도상국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가치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4. 중층제와 단층제의 장단점
5. 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의 지위
6. 계층구조의 동향
7. 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의 기능

본문내용

1.발전도상국의 지방자치에 가치(發展途上國에있어서의地方自治의價値)

a. 가치의 보편성과 특수성 :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모든 국가·사회·시대에 보편적으로 동일 할 수 없고 특정 국가·사회·시대에 따라 다른 특수성을 내포한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채택이 필요하고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b. 발전도상국에서의 가치 : 국가의 결집과 국제적 성장·발전을 꾀하고 국제적인 지위의 성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를 시행해야한다. 지방자치는 각 국가의 역사적·지리적 ·사회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주민참여의 필요성(住民參與의 必要性)

a. 주민 측에서의 필요성
① 주민 주체적 행정통제 실현 : 주민의 직접행정 감시통제.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 주민요구와 기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행되게 촉진하며 책임성 있는 행정 확보에 기여한다.
③ 주민 이해의 조정과 주민협동 증진 : 정책 결정시 주민 참여로 이해 조정을 통해 주민간 협동증진을 꾀한다.

참고자료

· 조선대 [교양] 지방자치론
· 서춘식 교수님 기말고사 레포트용 프린트
· 공대 2호관 복사실서 파는 그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