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기말고사대비(명예에관한죄, 주거침입의죄, 절도죄, 강도죄 등)

목차

Ⅰ.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 명예에 관한 죄
1) 총설
2) 명예훼손죄
3) 사자의 명예훼손죄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5) 모욕죄

2. 주거침입의 죄
1) 총설
2) 주거침입죄
3) 퇴거불응죄
4) 특수주거침입죄
5) 주거.신체수색죄

Ⅱ. 재산에 대한 죄
1. 재산죄의 기본 개념
1) 재산죄의 분류
2) 재산죄의 객체
3) 형법상의 점유
4) 불법영득의사
5) 친족상도례

2. 절도의죄
1) 총설
2) 절도죄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 특수절도죄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6) 상습절도죄

3. 강도의죄
1)총설
2) 강도죄
3) 특수강도죄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5) 인질강도죄
6) 강도상해.치상죄
7) 강도살인.치사
8) 강도강간죄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10) 상습강도
11) 강도예비.음모죄

본문내용

ⅰ 의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명예의 개념
(1) 내적 명예-객관적인 내면적 가치(진가). 절대적 가치. 훼손될 수 없음. 형법의 보호대상.
(2) 외적 명예-사회적 평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通, 判). 추상적 위험멈.
(3) 명예감정-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 형법의 보호대상.

2.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및 사자
자연인 - 모든 자연인. 유아 ․ 정신병자 ․ 범죄자 불문. 태아.
사자 - (多)
(2) 법인 기타의 단체
법인 - 설립 후 청산종료시 까지.
법인격 없는 단체 - 법적으로 승인된 사회적 기능 담당 +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면.
공법상 ․ 사법상 단체 불문. ex) 정당, 노조, 종친회, 향우회.
사교단체 ․ 가족 ․ 동리× cf) 구성원 각자에 대해서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可
(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의의
독자적으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집단의 구성원. 집단의 명칭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유형
1)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 침해
집합명칭 특정(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 + 모든 구성원을 지적하 는 내용 ex) A법과대학의 교수, 상인들, 서울시민.
2) 구성원의 일부를 지적하였지만 그것이 누구인지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가 혐의를 받는 경우 ex) 장관 중에 1인이 뇌물을 받았다.

3.명예의 내용
(1) 인격적 가치- 인간의 내면 ․ 외적 가치 불문.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이면 모두 명예.cf) 경제적 평가(신용); 신용훼손죄(§ 313)
(2) 가정(假定)적 명예- 명예 ≠ 진가
(3) 긍정적 가치- 긍정적 ․ 적극적 가치. 현재의 가치에 제한되지 않음. 부정적 ․ 소극적 가치(ex 악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