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행정학과 허용훈교수님 기말고사 정리

목차

1. George and Wilding의 복지국가 유형을 설명하시오
2.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3. 복지국가 발전의 평가기준
4.한국형 생활보장국가의 내용과 비판적 검토
5.사회투자국가의 내용과 비판적 검토
6.세계화와 복지국가와의 관계
7.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설명하고 각국의 대책을 논하시오
8.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본문내용

1. George and Wilding의 복지국가 유형을 설명하시오
시장에서의 가치, 지위, 계급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고, 제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보장받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복지국가는 복지행정의 이념과 가치가 구현된 국가이며, 복지를 중요시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도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나 해당 사회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George and Wilding은 복지국가를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 주의로 분류하였고,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파적 관점 -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반집합주의와 소극적 집합주의는 우파적 복지국가의 유형에 해당하는 형태로 우파적 복지국가에서 복지의 형태는 잔여적 복지를 선호하고,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가난은 죄악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집합주의는 신자유주의, 보수적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반집합주의는 정부의 개입 자체를 부정하는 유형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역시 반대입장이 분명하며,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필요악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수정 자본주의, 진보적 자유주의라고도 부르며 이러한 소극적 집합주의는 원칙적으로는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지만 당면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조건적으로 참여하는 조건부인정의 입장을 견지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편이지만 실용적, 효율적 방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국민최저수준의 보장만 인정함으로써 여전히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