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행정학과 허용훈 교수님 복지행정론 중간고사 정리

목차

1. 우리나라의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복지의 성격과 목적을 설명하시오
3. 복지대상자의 논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4. 복지주체에 대해 설명하시오
5. 복지행정의 분야, 내용적 범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6. 사회보장기본법 3조 4항을 정리하시오
7. 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8. Savas의 민영화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9. 복지의 기능과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 복지행정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1. 복지행정의 이념과 가치
12. 복지국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나라의 복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우리나라의 복지실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성과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자면 취업문제, 교육문제, 보육문제, 의료문제, 노인문제, 주택문제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만족이 이러한 국민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요인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양극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빈곤문제로 이어진다.
베버리지는 삶의 질을 해하는 불만족의 요인으로 질병, 무위, 교육, 주택, 빈곤을 들었는데, 그 중 빈곤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 되면서 절대적 빈곤의 시기는 이미 지났고, 소득양극화, 불평등문제로 대변되는 상대적 빈곤이 심각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해지면 사회적 낙오자와 약자가 발생하게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낙오자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서 우리는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복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역할은 국민의 삶의 질의 제고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에 있는데, 사회적 약자도 인간이므로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복지가 완충장치나 보완장치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