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기업론 시험문제(경상대학교)

소개

경상대 한국공기업론 시험문제와 정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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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기업과 비교하여 공기업이 가지는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에 공·사기업의 경영 이념 및 운영 방식이 상호 접근하는 이유를 추론하시오

사기업은 기업성이 우선이고, 공기업은 공공성이 우선인 기업이다.
기업성의 기본 요소는 생산과 이윤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기업은 이윤 추구를 주된 목표로 운영되고 있고, 공기업도 기업인 이상 이러한 개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공기업은 공공성뿐만 아니라 기업성 이라는 두가지 지배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공기업의 장점은 자금력이 부족한 사기업에 비해서 자본 조달이 비교적 쉽다는 것이다. 즉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므로 자본 조달 능력이 크며,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에도 저리로 공채를 발행하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따. 또한 공기업이 사업에 실패하여 결손이 생긴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공적인 원조나 무상대부를 기대할 수 있다. 공기업 중에서도 특별히 정부기업은 직접적인 국영 또는 공영사업이므로 비과세되고 공사형 공기업이나 주식회사형 공기업인 경우에도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공기업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간산업이나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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