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위탁매매인

소개

상법총론 위탁매매인 부분에 관한 중요 케이스와 해답을 실었습니다

목차

1.문제의 소재

2.위탁매매인의 의의

3.위탁매매의 내부법률관계
(1)위탁매매인의 의무
(2)위탁매매인의 개입권

4.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 위탁매매인 (상법 제101조~113조)
[설문]
[1] 서양화가 A는 갑 화랑에 자기의 그림 3점을 5천만원에 매각하여 주면 1천만원을 주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위의 그림 3점을 매각했으나 4천만원을 수령하여 A에게 넘겨 주었다.
이 경우 A는 갑에게 1천만원을 주어야 하는가?

[2] X는 Y증권회사에 대한건설회사의 주식 1만주를 매수하여 줄 것을 위탁하여 Y회사는 P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P는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날에 그 주식을 인도하지 않았다.
이 경우 X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3] D는 할어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조 중엽에 만들어진 금주전자를 골동품상인이며 위탁매매인인 E에게 5천만원에 매각해 줄 것을 위탁하였는데, E가 심사숙고한 끝에 자기가 사겠다고 마음먹고 D에게 일방적으로 매입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 경우 E는 스스로 매수인이 될 수 있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