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재무행정론 중간고사 대비용

목차

재무행정의 이념
재무행정의 기능
감사기관 감사원
계획과 예산의 비교
PPBS
MBO

본문내용

(1) 재정통제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관한 입법부의 의도를 계수로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부는 입법부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목적과 한계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① 배정
예산의 배정이란 중앙예산기관의 장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분기별)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지출원인행위의 근거가 되며 일시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배정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적 절차이다.
② 재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시 산하 재무관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액을 배정해 주는 것
③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지출원인행위란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로서 이를 담당하는 회계기관은 원칙상 중앙관서의 장이나 실제는 재무관이 하며 월별·분기별보고에 의해 지출원인행위를 통제한다.
④ 정원과 보수의 통제
인건비는 국가예산 중 큰 비중을 점하고 있어 이는 중앙예산기관이 통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