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상과 시민윤리] 현대사상과 시민윤리 중간고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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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자연법 및 사회계약이론
② 국가의 역할과 기능
③ 자유와 권리
④ 국가의 권위와 복종·불복종
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본문내용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의해 국가가 지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다. 시민사회가 국가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입장과 국가가 시민사회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두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진다.
시민사회가 국가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입장은 소극적 국가의 개념으로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시민사회에 대한 불간섭, 무규제, 무개입, 소극적 방임과 방관의 자세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상은 아담 스미스와 스펜서의 주장에 잘 나타난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국가가 가능한한 경제 활동에 규제, 개입,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고 경제활동 주체들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이론적 정당화 근거로 예정조화설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예정조화설은 자기 이익 추구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선을 증진하며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 공공이익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가격이 시장 자율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은 최고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스펜서는 아담 스미스보다 더욱 자유방임주의적 이었으며 자유경쟁시장의 완전경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미래 문명사회가 되면 자연히 소멸할 것으로 보았다. 위와 같은 개념에 의해 국가를 야경국가, 최소국가, 소극적 국가, 자유방임주의 국가라고도 한다.
국가가 시민사회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입장은 적극적 국가의 개념으로서 시민사회의 부정적 기능(자유의 남용, 경제 질서의 타락, 부익부 빈익빈 등)을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인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유방임주의와 자본주의로 인하여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수주의, 사회주의, 복지주의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다.

참고자료

· 강의 필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