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반론

목차

Ⅰ. 지방자치의 관념
1. 자치행정의 의의
2. 지방자치의 본질

Ⅱ.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1.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2. 지방자치권의 제한

Ⅲ.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3.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
4.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5.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Ⅳ.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주민의 의의
2. 주민의 권리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의 관념

1. 자치행정의 의의

1)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직업공무원이 아닌 시민이 행정에 참여함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는 자치행정을 의미한다.

2)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단체에 의한 공적 임무의 수행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자치행정을 말한다.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은 단체자치라 불린다.

2. 지방자치의 본질

1) 성질

(1) 학설(고유권설·신고유권설에 의할 때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자치위임설의 경우보다 넓다)

① 고유권설
지방자치권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리라는 견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이전부터 생성된 단체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이전부터 생성된 단체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

② 신고유권설
개인이 자연권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하는 것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도 기본권유사의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는 견해이다. 국민주권이 아니라 주민주권론까지 주장되고 있는 일본의 지배적 견해이다. 주민주권론의 근거는 일본헌법 제95조(하나의 지방공공단체만에 적용되는 특별법은, …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국회는 이것을 제정할 수 없다)인 것으로 보인다.

③ 자치위임설
국가권력의 단일성에 근거한다. 즉, 국가영역 내에서 국가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고권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자치위임설이 통설이다.

(2) 사견

2)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Ⅱ.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1.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1) 제도보장

(1) 포괄적인 사무의 보장
헌법 규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매우 포괄적이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사무의 전권한성, 보편성 또는 일반성으로 특정지을 수 있다. 관할사무의 포괄성으로부터 권한의 추정이 나온다. 즉 법률로 다른 기관에 주어진 것이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내의 모든 사무에 권한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볼 것이다(판례).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