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지방행정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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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p.19)
· ‘지방(地方)’이란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을 의미 (서울도 마찬가지로 포함)
· ‘자치(自治)’란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 스스로 처리(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하는 것을 의미
· ‘지방자치’란 지방(국가의 한 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하는 것을 의미
- 판단하고 결정하고(=의사결정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책임진다 (+집행한다)
- 지방자치 시행 이전에는 중앙에서 파견되어 행정사무를 수행했음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와 학습에 대한 필요성 적음, 지방자치의 영역 이외는 중앙행정의 영역과 동일함)
· 국민이 국가의 최고 권력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사항을 국민이 처리할 수 있음
· 국가를 운영하는 인원을 국민이 뽑는 것도 자치로 볼 수 있지만, 민주주의 하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따로 ‘자치’란 용어를 사용하진 않음
-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의 의미가 바로 국민자치 (게티즈버그 연설 중)
- 지역별로 쪼개어 자치를 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지방자치

· 지방자치란 (p.20)
1) 주체 – 주민
2) 목적 - 지역의 적합한 발전과 복리증진(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적 사무를 처리)을 위해
3) 대상 -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적 사무들
4) 재원 - 지역에서 조달한 재원(세금, 중앙의 국세와 지방의 지방세 등)에 의해
5) 방법 - 스스로(직접민주주의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 또는 대표자를 선출(간접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울릉군(1만명 이하)
- 너무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대신 주민총회(주민총회형)가 존재(극히 예외적)
- 중앙정부의 재원 조달을 통한 도움을 받는 경우, 자율권 제한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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