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론 중간 기말고사, 권력구조론 중간 기말고사, 약술,

소개

통치구조론, 권력구조론 기말 간략하지만 포인트가 들어가게 작성한 약술 답안지 입니다.
학교시험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대의원리개념
2. 평등선거의 원칙
3. 직접선거의 원칙
4. 권력분립의 원칙
5.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6.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비교
7.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
8. 이원정부제의 개념과 장단점
9.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11.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비교
12. 입법절차
13. 예산과 법률
14. 헌법상 탄핵절차
15.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6. 전원위원회
17.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
18. 국회의 자격심사
19. 정당소속원 국회의원
20. 면책특권
21. 불체포특권
22.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3.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24.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25. 신임투표와 국민투표 부의
26. 대통령의 긴급재정처분 및 명령권
27. 대통령 권한대행자
28.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29. 사법부의 독립
30.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본문내용

입법절차
1. 법률안 제출
국회의원,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①국회의원은 개별 의원, 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는 국회의원 10인 이상 찬성 없이 위원장이 법률안을 제출한다. ②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제출하며,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2. 법률안 심의, 의결
법률안이 제안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상임위원회에 바로 회부한다.
법률안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는 먼저 그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친다. 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표결을 하는데,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자구심사를 받고, 부결되면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한 폐기된다.
체계자구심사가 끝나면,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아니면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본회의에서는 법률안에 대해 위원장 심사보고나 제안자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한다.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고 이런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면 법률안은 부결되어 폐기된다.
3. 법률안 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가능한 한 지체없이 이송한다.
4. 법률 확정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이 법률로 공포되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안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로 환부되고, 재의 요구가 없으면 법률안이 확정된다. 국회에서 재의결 된 법률안도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면 반드시 공포되어야 한다.
5. 법률 공포
대통령이 법률로 공포하는 경우와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의 입법절차에 의하면,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한다.
대통령 법률 공포는 관보 게재하고, 국회의장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6. 법률 효력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국민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