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기업복지)론

목차

1. 산업복지의 필요성
2. 임금결정방식
3.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
4. 사회복지 서비스의 급여형태

1. 국가의 요구
2. 기업의 요구
3. 노동자의 요구

<접근 방법에 따라>
1. 산업복지정책
2. 산업사회사업
<산업복지의 변천과정>

<산업복지의 논리>
1. 기업복지의 발달요인
2. 국가복지 성장논리
3. 노동조합의 논리 (자주복지 ; Voluntary Welfare)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법정 복지 프로그램> - 근로기준법

<기업복지>

< EAP >

< EAP의 형태 >
<근로자복지>

<Cafeteria Plan>
<우리나라의 산업복지>

<퇴직금 제도>

본문내용

1. 산업복지의 필요성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되는 노동(임금)의 불평등을 사회적으로 해소

2. 임금결정방식
①인적자본이론 : 생산성이 높은 사람 고용
(생산성의 차이는 자기투자정도에 따라 달라짐)
→ 교육, 훈련...
②선발이론 : 실제 생산성을 알기 어려우므로 객관적 자격으로 판단하여 고용
→ 학력, 자격증...
③노동시장분절론
- 내부 노동시장(관리직, 숙련공......) : 임금 높음 - 철저히 분절되어 있음
- 외부 노동시장(일용직, 미숙련공...) : 임금 낮음 - (각각 따로 경쟁)

3.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
①생활보호제도 -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음
- 시혜적 차원
②기초생활보장제도 (2000.10~)
-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생계비를 지급함
- 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
- 법적 권리임

4. 사회복지 서비스의 급여형태
①cash(현금)
②opportunity(기회)
③power(권한)
④voucher(증서) : 소비의 선택과 통제가 동시에 가능 (ex.경로우대증...)
→변형 : 서비스 구매
⑤in-kind(현물)

참고자료

· 없음